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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앤이슈] 靑, 변창흠 임명장 수여...26번째 野 동의 없는 장관 / YTN

2020-12-29 1 Dailymotion

■ 진행 : 박광렬 앵커 <br />■ 출연 : 추은호 / YTN 해설위원, 차재원 /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의 정치권 소식 추은호 YTN 해설위원,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두 분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어제 국회에서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마무리됐습니다. 여전히 여야의 합의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.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이 됐고 6시간 후에 청와대가 재가했습니다. 기립투표까지 있었는데 현 정부 들어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26번째 장관급 인사라는 이 팩트에도 여야가 갈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그만큼 야당이 발목잡기한 게 아니냐, 반면에 야당은 적임자가 아닌데 일방적으로 강행한 거다, 밀어붙인 거다 이렇게 입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. <br /> <br />[추은호] <br />분명한 것은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26번째다라는 거죠. 지난 이명박 정부, 박근혜 정부 다 합쳐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27명이었습니다. 거의 두 정부 합친 것하고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. 지금 국회의 일단 당장 국토위의 상임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봐도 여당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될 수밖에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정수 30명 가운데 민주당이 18명 그리고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합쳐서 여권 인사가 19명이었죠. 그리고 국민의힘이 10명, 거기다가 부적격 의견을 낸 정의당 1명, 심상정 의원 1명 해서 11명밖에 안 되니까 통과는 문제가 없었다는 생각이 됩니다. <br /> <br />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야당을 무력화시키고 인사청문회 자체가 요식행위에 그친 것 아니냐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양상인데요. 하지만 임명 과정에서 법적인 또 절차적인 문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하나 여쭤볼 게 이명박, 박근혜 정권 때 27명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됐고 이번 지금 현 정부 들어서 26명이다. 그렇다면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. <br /> <br />하나는 그만큼 적임자가 아닌 사람이 많아서, 아니면 그만큼 야당이 비협조적으로 나섰기 때문에, 어떤 점이 더 강하다고 보십니까? <br /> <br />[차재원] <br />일단 정부 여당의 입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2912092791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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